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1. 도지사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하는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안 제3조제1항제2호)
2. 도지사가 건축물을 발주할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항목 의무화(안 제5조제2항)
3.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근거규정 마련(안 제6조의2)
-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전동휠체어 등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기준보다 확대하여 설치하는 경우
○ 의견제출: 2018. 11. 20.(화)까지
붙임: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