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9-5호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부분(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14개조문)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 공고)
- 제7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9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 제11조(매각재산의 인도)
- 제12조(매각대금의 수령)
- 제13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 제14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 제15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 제16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 제17조(비밀유지)
- 제18조(배상책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자치행정국 세정과
❍ 전화 : 041) 635-3633, 팩스: 041) 635-3047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세정과 담당자 이대로(전화 : 041-635-36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