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남도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하여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합니다.
2020년 5월 8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적용대상 : ▴요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정신병원(폐쇄병동)
- 요양원 : 노인복지시설(생활시설)
- 노인주간보호센터 :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서비스 시설)
- 요양병원 :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병원
- 정신병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2. 처분내용 :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영업 및 이용을 금지함
* 첨부화일 참조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시설에 대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5. 처분기간 : 2020. 5. 6.부터 5. 24.까지
6. 효력 발생일 : 2020. 5. 8.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