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대상 : 수도권 교회(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한 자 및 집회(8. 8. 경복궁역 인근 집회, 8. 15.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자로서 충남에 방문 또는 거주하는 사람
* 방문기간 :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 8. 7. ∼ 8. 13.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석자 : 8. 8.
광화문 집회 참석자 : 8. 15.
2. 처분내용 :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및 대인접촉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9조
4. 처분사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 필요
5. 처분기간
가. (기존) 2020. 8. 18.(화) 12:00 ~ 8. 20.(목)
나. (연장) 2020. 8. 18.(화) 12:00 ~ 8. 25.(화)
※ 단, 대인접촉금지(자가 격리)는 마지막 방문일로부터 2주간
6. 명령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명령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이 명령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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