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대상 : 충청남도 관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2. 적용기간 : 2020년 8월 22일(토) 00시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4. 처분사유 :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를 위한 예방 조치 필요
5. 조치내용 : 적용대상 전세버스 운행자 및 탑승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
- 운행자(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 전자출입명부(KI-PASS) 앱 실행 및 탑승자 QR코드 확인
- 탑승자 : 승차 시 개인 휴대전화의 QR코드 제시하고, 휴대전화 미 소지자는 수기로 탑승 명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6. 효력 발생일 : 2020. 8. 22.(토) 00:00~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