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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2020-1685 |
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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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유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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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1-635-3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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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제실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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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불법, 유사 방문판매행위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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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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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대상 :
미등록·미신고 불법방문(다단계)판매업체, 유사방문판매업체, 타시도에 본사를 두고 충청남도내에서 영업하는 다단계판매시설(센터)의 책임자·종사자·참석자
2. 처분내용 : 집합금지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5. 처분기간 : 2020. 9. 9.(수) 00:00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해제 시까지
6. 효력발생일 : 2020. 9. 9.(수) 00:00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손해배상 청구(구상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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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 일자 |
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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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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