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대상 : 충청남도 내 집단감염 고위험시설(12개 시설, 3,579개소)
2. 처분내용 : 적용대상 고위험시설은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기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변경, 방역수칙 강화)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5. 처분기간 : 2020. 9. 9.(수) 12:00 ~ 별도 해제 시까지
6.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