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0-1771호
하천편입토지조서 공고
「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구지방1급하천) 하천별 편입토지 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3.
충 청 남 도 지 사
1. 하천명 :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구지방1급하천)
- 국가하천 : 금강, 삽교천, 곡교천, 무한천, 안성천
- 지방하천(구지방1급) : 삽교천, 논산천, 석성천, 지천, 금천,
유구천,조천, 길산천, 마산천
2. 대상토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 토지가 같은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법률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 법률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에 힜던 토지가 국유로 된 토지
-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로부터 법률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토지
3. 공고게재 :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4.기타의견 : 충청남도 하천과 (☏ 041-635-47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하천편입토지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붙임 참조
1) 국가하천편입토지조서
2) 지방하천(구지방1급하천)편입토지조서
3)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국가하천편입토지조서
4)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지방하천(구지방1급하천)편입토지조서
※ 해당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경매,공매,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토지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