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법상으로 감면이 가능한 조문에 대해 조례상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이 개정된 조문은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2020. 12. 31.로 일몰되는 조항 중 서민생활 지원 및 특정산업 등을 위한 감면규정을 각 조항별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1. 조례로 감면이 불필요한 조문 삭제(1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제가목에 직접 명시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반영(안 제6조)
안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의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규정으로 이관 신설되어 반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 규정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가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을 따름
3. 감면 조례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 연장(3개 조문)
가.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나.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에 대한 감면)
다. 제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