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안
｢충청남도 도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개편 내용 반영(제5장제5절)
- “특정부동산”을 → “소방분”으로 명칭 변경
❍ 지역자원시설세 미부과 지역 정비(별표1)
- “원산1~3리”를 삭제(원산안면대교 개통)
❍ 관련조례「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부칙 제4조)
- “특정부동산”을 → “소방분”으로 명칭 변경(제4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2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자치행정국 세정과
❍ 전화 : 041) 635-2341, 팩스: 041) 635-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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