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명 :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치경찰사무 범위(안제2조)
- 위원회 위원 임명방법 등(안제4조, 안제5조)
- 위원 수당 등(안제7조~안제9조)
- 실무협의회 구성 등(안제10조~안제12조)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안제14조)
4. 의견제출
- 2020.2.23.까지 의견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