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송사무 처리 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예 규 명 : 충청남도 소송사무 처리 예규
2. 개정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12.28.)에 따라 충청남도 또는 충청남도지사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휘체계 개선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현행 심급별로 지급되는 승소사례금 지급기준과 상반되는 조항 삭제
3. 주요내용
○ 국가송무 지휘체계 정비(안 제10조)
- (현행) 검사장 → (개정) 법무부장관
○ 승소사례금 지급 관련 현행과 상반되는 조항 삭제(안 제17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