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2. 개정이유
❍ 2021년 12월 31일 일몰 도래하는 도세감면 조항 중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과 동시에 감면대상 등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개정
가. 감면 조례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 연장(3년)
나. 감면대상 등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과 일치
- 공동명의 등록 대상자 확대, 대체취득에 대한 정의 확대 등
다. 관계 법령내용과 중복규정된 조문 삭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세정과
○ 전화 : 041)635-3637, FAX 041)635-3047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세정과 담당자(041-635-363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