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2. 개정 이유
○ 민선7기 4년차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가 변경되어 위임사무와 소관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 상위법령 근거규정에 맞도록 현행화 및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및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1)
○ (기업지원과) 행정능률 향상 및 업무 간소화 조치 : 5개 사무
-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 중지 등의 명령 등 관련 2개 사무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 중지 명령 및 과태료 관련 사무 등 관련 3개 사무
나.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1)
○ (도로철도항공과) 근거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삭제 : 1개 사무
-「농어촌도로정비법」일부개정에 따른 농어촌도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위임사무 조정
- (기존) 도지사 승인 → (변경) 도지사 의견 수렴
다. 위임사무 수정(안 별표1)
○ (건축도시과) 근거 법령 현행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1개 사무
○ (기업지원과 → 경제정책과) 가격표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소관부서 조정 : 1개 사무
라. 조례 문구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직제순 변경 등 반영
- (명칭변경) 경제정책과 → 경제소상공과, 소상공기업과 → 기업지원과, 공동체지원분야 → 청년공동체지원분야
- (직제순변경) [농식품유통과 – 식량원예과] → [식량원예과 – 농식품유통과]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리를 위한 조례 문구 수정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에 따른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장” 권한위임 조례 문구 삭제(안 제1조)
- “충청남도지사” 약칭 및 용어 정리 등 조례 문구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2.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 (041) 635-3613, FAX (041) 635-3046
○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6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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