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2. 개정이유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0.12.10. 시행) 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의 변경사항을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에 반영
나. 조례의 합목적성 및 명확한 추진방향 제시를 위해 ‘정보화 추진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신설
다. 탄소배출 감축 노력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 제명 변경(안 제1조)
- (개정 전)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 후) 「지능정보화 기본법」
나. 지역사회의 발전과 행정능률의 향상, 정보화 역기능 등에 효율적으로대응하기 위한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기본원칙’ 신설(안 제3조)
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용어 및 직위 명칭 조례 반영
- (안 제4조) : (개정 전) ‘기본계획’→ (개정 후) ‘종합계획’
- (안 제6조) : (개정 전) ‘정보화책임관’→(개정 후) ‘지능정보화책임관’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규정한 충청남도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조례 반영(안 제6조)
마. 탄소배출 감축 노력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바. 새로운 정보화 정책발굴 및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격려하기 위해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사.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아. 입법 경제성 확보를 위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정비
자.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