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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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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2022-320 |
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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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조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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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1-635-4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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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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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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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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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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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 일자 |
202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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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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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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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전화번호) |
조병희(041-63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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