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2. 9. 7. ~ 10. 7.(1개월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
가. 신청대상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신청기간 이전 일(2022.06.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나. 신청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4. 지급단가(안)
가.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당 120만원
나.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임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지급 상한
다. 육림업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임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지급 상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 |